헌법소원심판 청구, 나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여러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오늘은 헌법소원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 가능)
2.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이나 단체도 성질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심판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합니다.

예시
-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한 경우
-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한 경우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 청구합니다.

예시
- 재판 중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어 법원에 위헌 심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청구서 작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2. 청구기간 준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청구서 제출: 작성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4. 심판 진행: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5.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보충성의 원칙: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3. 청구기간 준수: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헌법소원

 

졸업사진 머리 길이 제한 사건 (2005헌마1139)

 

한 고등학생이 학교의 졸업사진 촬영 시 머리 길이 제한 지침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침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위헌여부 (2005헌카10)

 

자녀의 성(姓)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권과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의 의의와 한계

 

의의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헌법 질서 수호
3. 국가권력 통제

 

한계

 

1.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요구
2. 시간과 비용 소요
3. 인용률이 높지 않음 (2021년 기준 약 1.7%)

 

 

결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세요.

1. 정말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2.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3.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것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